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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01-21 · 시행 2020-01-2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제11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제15조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제1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7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의2조
불복절차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