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1-21 공포2020-01-2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01-21	2020-01-21	법률 제16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44호	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