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의 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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