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12-05-29 · 시행일 2012-05-29 · 소관 - · 총 10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2-05-29 · 시행 2012-05-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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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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