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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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