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6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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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