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감찰관법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6-19 · 소관 - · 총 25조
특별감찰관법 · 법률 · 공포 2014-03-18 · 시행 2014-06-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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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무원 파견요청 등제11조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제12조 보수와 대우 등제13조 결격사유제14조 해임 등제15조 공직 등 임명 제한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7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제18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제19조 고발 등제2조 비위행위제20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21조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제23조 감찰권한의 남용금지제24조 위임제25조 벌칙제3조 지위제4조 정치적 중립제5조 감찰대상자제6조 감찰개시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제8조 특별감찰관의 임기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