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별감찰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3-18 공포2014-06-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위행위
- 제3조 · 지위
- 제4조 · 정치적 중립
- 제5조 · 감찰대상자
- 제6조 · 감찰개시
- 제7조 · 특별감찰관의 임명
- 제8조 · 특별감찰관의 임기
- 제9조 ·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 제10조 · 공무원 파견요청 등
- 제11조 ·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 제12조 · 보수와 대우 등
- 제13조 · 결격사유
- 제14조 · 해임 등
- 제15조 · 공직 등 임명 제한
-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7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 제18조 ·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 제19조 · 고발 등
- 제20조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제21조 ·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 제22조 ·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 제23조 · 감찰권한의 남용금지
- 제24조 · 위임
- 제25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