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조 (비위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9공포 · 2014-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비위행위행위수의계약하거나공기업이나금품ㆍ향응명의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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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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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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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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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