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1조
기초학력 보장법 ·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6-05-1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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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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