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기초학력보장보장위원회소속요청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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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

2.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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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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