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청원규칙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23 · 소관 - · 총 18조
법원청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2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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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제12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제13조 청원서의 이송제14조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제16조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제18조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방법제8조 청원의 접수제9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