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6조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6.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7.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8.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9.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10.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1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12.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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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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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