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 제2조 · 정의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 · 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7조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 제8조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9조 ·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제10조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1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2조 ·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 제13조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 제14조 · 정부의 재정 지원
- 제15조 · 이전 지역 지원
- 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등
- 제17조 · 민간자본 유치
- 제18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1조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