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의7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15조 이의신청 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2조 정의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8 ~ 제9조 (23개)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7조 금융지원 등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1조 비밀준수 의무 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의2 실태조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