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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5-01-17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반시설 설치 등
제11조
불법조업 방지 지원
제12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5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제8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제9조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