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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