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공포일 2010-05-06 · 시행일 2010-05-06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0-05-06 · 시행 2010-05-0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