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5-0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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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0-05-06 시행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