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조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5-11-18 · 시행 2015-11-1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