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7조 (부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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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8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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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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