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7조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7-03-02 · 시행 2017-03-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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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