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6-0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9-03-06 · 시행 2019-06-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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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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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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