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0 · 시행 2019-06-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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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