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2조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19-07-01 · 시행 2019-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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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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