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공포일 2020-04-28 · 시행일 2020-04-28 · 소관 법제처 · 총 11조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0-04-28 · 시행 2020-04-2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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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