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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의2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
민원실의 설치
제12의2조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3조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제1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제2조
정의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4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28의2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
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9조
민원제도의 개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40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2조
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
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45조
제46조
권한의 위탁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제7조
정보 보호
제7의2조
민원의 날
제8조
민원의 신청
제8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9조
민원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