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5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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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10의2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제12조 민원실의 설치제12의2조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제13조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제1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제2조 정의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24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제26조 처리민원의 사후관리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제28의2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4조 ~ 제9조 (21개)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제39조 민원제도의 개선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제40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제42조 확인ㆍ점검ㆍ평가 등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제45조 제46조 권한의 위탁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제7조 정보 보호제7의2조 민원의 날제8조 민원의 신청제8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제9조 민원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