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조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1-24 · 시행 2022-01-2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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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