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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1-26 · 시행 2022-01-27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