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직업성 질병자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