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 (공중이용시설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②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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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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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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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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