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2조 (인가신청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 1부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②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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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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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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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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