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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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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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10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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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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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2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3조 이용약관의 공개 제1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8조 제19조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1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제22조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의2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3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7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8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제28조의2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9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0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의2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제30조의4 ~ 제9조 (25개)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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