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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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