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8조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2-08-03 · 시행 2022-08-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