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회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
③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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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제3조 · 분야 및 분과제4조 · 조직제5조 · 심의과제의 선정
제6조 · 심의회 회의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일반국민 의견수렴제8조 · 심의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