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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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