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10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2-08-03 · 시행 2022-08-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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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2-08-03 시행 기준 조문 1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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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