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8-25 · 시행 2022-08-2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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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