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급여법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5-07-19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0개
의료급여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5-07-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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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제11조의2 서류의 보존제11조의3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제11조의5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제12조 요양비제12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제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제14조 건강검진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제18조 수급권의 보호제19조 구상권제2조 정의제20조 급여비용의 대지급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제22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4조 결손처분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제29조 과징금 등제29조의2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제2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제3조 수급권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