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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의료급여법

법률 · 공포 2023-07-18 · 시행 2025-07-19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의2조
서류의 보존
제11의3조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의4조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1의5조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2조
요양비
제12의2조
요양비등수급계좌
제13조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4조
건강검진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18조
수급권의 보호
제19조
구상권
제2조
정의
제20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
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
결손처분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
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
과징금 등
제29의2조
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29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조
수급권자
제30조
이의신청 등
제30의2조
심판청구
제31조
소멸시효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제32의2조
자료의 제공
제32의3조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3의2조
난민에 대한 특례
제3의3조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4조
적용 배제
제5조
보장기관
제5의2조
사례관리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
의료급여증
제9조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