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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제13의2조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3의3조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제15조
결손처분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6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의3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의4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16의5조
공표 사항
제16의6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의7조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의8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의2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의3조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의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의5조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제18의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18의3조
장려금의 지급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수급권자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 부과의 기준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제4조
제5조
제6조
의료급여의 개시일
제6의2조
수급권자의 추천 등
제6의3조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8의2조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