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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 소관 산림청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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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0-05 · 시행 2022-10-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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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제13조 출장 접수 제14조 보완의 요구 제15조 신고의 취소 제16조 공익신고기록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3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4조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5조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제26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8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9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공익신고책임관 등의 지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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