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7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1-10 · 시행 2022-11-1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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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