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10.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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