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2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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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1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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