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4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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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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