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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제13조
수상안전교육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면허증 발급
제16조
면허증 휴대 등 의무
제17조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8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제19조
종사자 교육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장비의 착용
제21조
운항규칙 등의 준수
제22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23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4조
사고의 신고 등
제25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6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27조
주취 중 조종 금지
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제29조
정원 초과 금지
제3조
적용 배제
제30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1조
시정명령
제32조
일시정지ㆍ확인 등
제3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34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35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제36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38조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39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
휴업 등의 신고
제42조
이용요금
제43조
안전점검
제44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5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6조
영업의 제한 등
제47조
자료 제출 등
제48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9조
보험등의 가입
제5조
조종면허
제50조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1조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52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54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55조
권한의 위탁
제56조
과징금
제57조
수수료
제58조
청문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6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6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8조
면허시험
제9조
면허시험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