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면허시험의 면제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방법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위험물의 범위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권한의 위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 부과기준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면허시험의 실시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실기시험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