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위원장의 직무 등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연락관의 지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소형선박의 구난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구조대의 해외파견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운영

감독 등

협회의 회원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보험등의 가입

권한의 위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시험 수수료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조난통신시설

조난통신망의 구축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표류물등의 반환

공매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등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등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