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9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3-05-30 · 시행 2023-05-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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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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