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목적

수입 금지 등

수입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격리재배 검역

검역장소의 지정 등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검역 결과 처분

검역합격증명서

검역합격의 취소 등

검역의 방법 등

국외 생산지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정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경유기간

사고발생 신고

사고 조사 및 조치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도착 신고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검역장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내검역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방제

식물방제관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분포조사

역학조사

병해충위험평가

방제계획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보고의무

공동 방제

방제명령 등

비용 부담

발굴의 금지

손실보상

생계안정 지원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결격사유

지위승계

등록취소 등

명예 식물감시원

포상금

책임 면제

시설 지원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벌칙

벌칙

벌칙

벌칙

미수범

양벌규정

과태료

병해충위험분석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식물검역관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식물검역증명서 등

수입항